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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영세 자영업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신청접수는 2월 7일부터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바로가기

•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지방채 발행하는 특단 조치로 역대 최대 8,576억 재원 투입
• 영세 자영업자 50만 명 임대료 부담 덜기 위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
• ‘4無 안심금융’ 최대 5만 명에 총 1조원 추가 지원, 설 전 ‘서울사랑상품권’ 5천억
• 정부 손실보상금 제외 특고‧프리랜서,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 29만 명에 총 1,549억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핵심적으로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합니다. 다음 달 7일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준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자격 제외대상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설 :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 개소에 100만 원을 지급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2월7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심사(약 7일 소요)를 거쳐 이르면 2월14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시는 3월 중에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 다만, 사행성업종, 변호사‧약국 등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금융‧보험 관련 등),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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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오는 13일 전후로 국내 도입이 예정된 가운데, 2만명에 육박하는 재택환자에 대한 약품 전달 체계가 여전히 정립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코로나19 환자에게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약품 전달 체계 갈등으로 인해 제때 환자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는 셈입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오는 13일 전후로 국내에 들어올 전망입니다. 초도 물량은 5만명분 이하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 머크앤컴퍼니(MSD)의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분의 치료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치료제가 국내 도착하는 대로 의약품 전문 유통업체의 창고로 옮겨진 뒤 전국으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전후 첫 투약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증시에서 퇴출될지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횡령'은 자본잠식이나 파산처럼 무조건적인 상장폐지 사유는 아닙니다. 거래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 상폐를 진행한다면 기업 측 반발과 이에 따른 심사 과정 등을 모두 거쳐 최대 2년 동안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횡령 사건 규모는 크지만 실제로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횡령이 발생하긴 했지만 영업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데다 만약 상폐를 진행할 경우 증시에 주는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는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횡령 사실이 공시된 직후 곧바로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이번 문제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횡령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거래소는 해당 문제를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처리하기 전에 대상 여부인지부터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오스템임플란트와 관련해서도 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상태입니다.

상폐 여부에 대해 재량이 작용한다는 뜻이다. 횡령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폐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상폐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곧바로 거래정지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코스닥 상장사 아이원스에 54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거래를 정지한 뒤 약 한 달 동안 이 문제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릴지 고민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SKC도 지난해 3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1335억원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가 이를 상장적격성 실실심사 대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거래소 측 판단으로 보름 만에 거래가 재개된 바 있습니다.
 


실제 상장폐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형식적 요건 충족에 따른 상폐입니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의견이 비적정하거나 자본잠식, 매출 미달, 주식 분산 요건 미달, 시가총액 미달 등 사유가 발생하며 곧바로 상폐 절차를 진행합니다. 급히 요건을 보강해 상폐 절차 진행을 막을 수는 있지만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무조건 상폐됩니다.

다음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기업 영업의 지속성과 재무 상태의 건전성, 경영의 투명성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 기업이 상장에 적합한지 한번 따져보게 됩니다. 분식회계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거나 이번 오스템임플란트와 같이 횡령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횡령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문제를 논의합니다. 

실제로 횡령 사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뒤 심사를 거쳐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 사례는 흔히 있습니다.

실례로 아시아나IDT와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이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지난해 5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횡령으로 나란히 거래가 정지된 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어 같은 해 7월 이 문제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을 유지한다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거래정지가 해제된 바 있습니다. 당시 횡령 금액은 아시아나IDT 180억원, 아시아나항공 6917억원, 에어부산 360억원으로 총 7457억원에 달했습니다.

만약 기업심사위원회가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면 최대 1년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개선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심을 연 뒤 한 차례 더 개선 기간을 부여해 기업심사위원회 세 번째 결정(삼심)까지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과정은 최대 2년이 걸립니다. 

만약 기업심사위윈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한다면 해당 기업은 기업심사위윈회가 아니라 코스닥시장위원회의 판단을 한 번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도 기업심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개선 기간 부여와 재심, 삼심 등 과정을 거쳐 최대 2년이 걸립니다.
 

이번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와 관련해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이 곧바로 체포되고 횡령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장폐지까지는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해당 기업의 영업 지속성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지만 영업에 큰 영향을 주는 이슈가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이 과정의 취지입니다.

실제로 오스템임플란트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영업활동을 통해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19년 영업활동으로 현금 1028억원을 창출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1368억원을 창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3분기 기준으로 영업활동으로만 1604억원을 창출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사퇴를 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보다..
도대체 국민의 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같다.윤석열 후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준석 또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참 답답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겠다며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개편이라는 칼을 빼들었지만 동시에 총사퇴 대상으로도 거론되는 등 국민의힘은 하루종일 혼선을 거듭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김 위원장은 자리를 유지했지만 의원총회 결과 ‘윤 후보 중심 선대위 개편 원칙’이 확인되면서 김 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국민 정서를 따르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선대위를 떠난 이준석 대표가 요구했던 전면 개편을 김 위원장이 뒤늦게 수용한 것입니다.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선 선대위 인적 쇄신이라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선대위 개편 구상을 밝힌 뒤 기자들과 만나 “내가 (윤 후보한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후보한테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면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는 윤 후보와의 대화 내용까지 공개했다. “내가 그동안 선거 운동 과정을 겪어 보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역할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주는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시대착오적 실언 등으로 지지를 잃은 윤 후보를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후보가 자기 의견이 있더라도 이것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고 “선대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후보의 눈치를 볼 것 같으면 선거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가 없다”고 했다. 윤 후보 측근, 즉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도 작심하고 겨냥한 셈입니다.

김종인도 필요없다.이준석도 필요없다.윤석열 니 맘대로 해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국정농단' 등 혐의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됐습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현재 만기출소한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이들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돼 4년8개월째 수감 중입니다. 구속 수감 1729일 만에 사면이 결정된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수술과 입원 치료를 거듭하다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및 치과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아 왔는데, 최근 병세가 악화돼 입원 치료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2017년 출소했으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과거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만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은 내용이 다르다.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도 갖고 있다"며 "다만 사면이 어떠한 경위·절차로 이뤄졌는지는 소상히 말씀 못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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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올해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육군 소장 강신철, 신희현, 여운태, 이규준, 이두희, 장광선 등 6명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군단장과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해군 소장 이성열, 정승균 등 2명은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해군사관학교장과 교육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공군 소장 박웅, 박하식, 신옥철 등 3명은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교육사령관과 공군사관학교장, 참모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육군 준장 고동준 등 16명, 해군 준장 류효상 등 4명, 공군준장 손석락 등 5명은 소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육군 대령 강부봉 등 52명, 해군 대령 고승범 등 12명, 공군 대령 구상모 등 11명 등 75명이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여군 중에서는 정정숙 준장이 여군 최초로 보병소장으로 진급했다. 강영미 대령은 공병 병과 최초의 여성 장군으로 발탁됐습니다. 강점숙 대령(간호)도 소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국방부는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 위주의 균형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非)사관학교 출신 중 우수자를 다수 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후반기 장군 인사와 병행해 해군 참모총장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해군 참모총장 인사는 장군 인사 시기, 2022년 대통령 선거,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지휘체계와 부대 관리 유지, 군사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인사를 단행할 시점으로 판단했다"며 "후임자는 해군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우수 인재로 조만간 임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된 함익병씨의 과거 발언으로 인선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아직 확정해서 임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만 “본인이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면 그때 (인선안을 의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함익병 프로필

소속함익병 앤 에스더 클리닉(원장)

학력연세대학교 의학 학사

수상2013년 SBS 연예대상 버라이어티부문 신인상

경력함익병 앤 에스더 클리닉 원장2009.09 제일병원 피부과장1994 이지함피부과병원 설립미국피부과학회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