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가득한세상

현행 도로교통법은 물피도주 관련 처벌 규정이 없었던 2017년 6월 이전보다 강화된 법이지만, 그럼에도 물피도주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17년 6월 이후 강화된 처벌 또한 지나치게 가볍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물피도주란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달아나는 것을 말하는 보험용어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정차 된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는 등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 주정차 차량 물적 피해도주(이하 물피도주)로 간주해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와 25점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가해 차량이 접촉사고를 내더라도 ‘잡히면 약간의 벌금을 내고, 안 잡히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하지만 물피도주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조금이라도 접촉을 했고 인지 했다면 피해차량 차주에게 반드시 연락 하시고 보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블랙박스 와 cctv 다 있어서 확인 가능 합니다.

운전 중 누구라도 부주의 또는 실수로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를 훼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훼손하였다면 피해차량의 차주에게 전화 또는 연락처를 남기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원활한 사고 처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http://www.fnnews21.com/news/articleView.html?idxno=34640 

‘李 최측근’ 정무조정실장에…‘대장동 키맨’ 정진상 누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합류할 전망입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전 부실장은 조만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 전 부실장의 임명 시점이나 추가 당직 인선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09.01 - [issue & life/Who is?] - 김현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비서관 프로필..카톡내용

정진상 프로필

정진상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이 대표와 십수년간 동고동락한 정책통으로, 현재 의원실에 근무중인 김남준 보좌관과 함께 이 대표의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을 비서실 부실장으로 내정했다. 직책은 정무조정실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의원실에 있는 김남준·김현지 보좌관과 함께 '성남·경기라인 핵심 3인방'으로도 불립니다.

지난 대선 때는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맡아 당시 이 후보 정책·정무·일정·메시지 전략을 후방에서 관리했습니다.

이 대표가 정 실장을 정무 총괄역에 배치한 것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맞서 최전선에서 뛰어달라는 주문으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여권에서 그를 여전히 '대장동 키맨'으로 지목하고 있고, 검찰도 그를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상황에서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자신감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 전 부실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 사무장으로 활동하며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이후 성남시장실과 경기도지사실에서 정책비서관과 정책실장을 지냈고,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정 전 부실장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윗선’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한 녹취록에 따르면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2015년 2월 황무성 전 성남도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이 대표와 정 전 부실장으로 추측되는 호칭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된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5일 정 전 부실장은 황 전 사장에게 ‘무슨 억하심정으로 저한테 이러시느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뒤 시민단체들은 유한기씨와 이 대표, 정 전 부실장, 유동규씨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유한기씨는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대표와 정 전 부실장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최근 황 전 사장을 재소환하는 등 과거 수사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467515&code=611111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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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우리은행은 대출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객이 보유한 대출 중 지난달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및 고정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 등으로 전환하는 대출이다. 주택가격, 소득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차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며, 주택가격 순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접수일이 다릅니다.

우리은행의 주담대를 대환하려는 고객은 우리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부동산 플랫폼 '우리원더랜드' 앱에서 회원가입 후 주택가격·금리 비교를 통해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환 대상인 경우 모바일 앱 '우리WON뱅킹'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담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다시 사용하거나 담보물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전자 등기를 통해 담보제공자가 영업점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전용 안내 전화와 메일 문의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이 모바일로 가능한 완전 비대면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했다"며 "향후에도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측근 김현지 보좌관, 이재명에 텔레그램 메시지 언론 노출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이 보내온 이런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다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오는 6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이날 통보했습니다.

의원실에 검찰의 이 대표 소환조사 통보가 왔다는 내용으로, 발신인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 비서관)이었습니다.

김현지 비서관 프로필..이재명 최측근

20여 년 전 시민단체 활동하다 '인연'…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인수위 간사
2011~2018년 '성남의제21' 사무국장… 성남시로부터 12년간 18억 지원받아
성남시 지원금 2010년 7500만원→ 2011년 1억2000만원… 김현지 사무국장 이후 '껑충'
성남시청 2층 시장실 바로 옆이 성남의제21 사무실…'숨은 실세' 지목
2013년 '성남 괴문자 3만 건 발송 사건' 주도자… 명예훼손, 150만원 벌금
백현동 개발 환경평가 의견서 낸 곳도 성남의제21… 특혜 의혹 수사 중
(출처:뉴데일리)

https://m.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00717336782

이재명 검찰 소환 통보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이 대표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이 “의원님 전쟁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도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해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이 보낸 문자를 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면 김현지 이재명의원실 보좌관이 검찰의 출석요구서가 도착한 사실을 알리며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납득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문자가 게재된 텔레그램방 이름은 ‘818′호로 이 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 번호라는 점에서 다른 보좌진도 다함께 있는 단체톡 방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보좌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2000년대 초반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등에서 활동하며 변호사였던 이 대표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대선 때는 김 보좌관이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6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의원실 보좌관(4급 상당)에 임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이고,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맞서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부업 등 업무와 개인 번호 분리 가능…추가 SNS 이용 가능
주차·택배·배달 등 번호 노출 필요시 두 번째 번호로 사용
KT, 발빠르게 e심 수요 대응…전용 요금제 내고 이벤트 진행

 e심은 가입자식별장치(SIM)를 스마트폰에 내장한 방식으로 기존 유심(USIM)과 동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스마트폰에서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심 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일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스마트폰 e심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현재 삼성전자는 갤럭시 Z플립4·Z폴드4부터, 애플은 2018년 출시된 아이폰X 시리즈(아이폰X 제외)부터 지원됩니다.

직접 넣었다 뺄 수 있는 기존의 유심(USIM)과 달리 단말기에 내장된 e심은 프로파일(통신사 네트워크 접속 정보)을 내려받는 방식으로 개통이 이뤄집니다. 지원 기종을 사용하는 이용자는 e심 가입 통신사에서 홈페이지·문자·메일 등을 통해 QR코드를 발급받은 뒤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심 가격

e심을 내려받는 비용은 2750원으로, 유심(7700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e심 상용화에 맞춰 통신 3사는 9월부터 12월까지 첫 e심 이용자에게 무료로 발급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심과 유심에 동시에 가입하면 하나의 단말기에서 2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듀얼심 이용자는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 ‘메인 회선’과 ‘보조 회선’ 가운데 어떤 회선을 사용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듀얼심의 경우 서로 다른 통신사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 회선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뜰폰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통신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KT는 월 8800원에 보조 회선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전용 요금제를 선보였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최근 비슷한 내용으로 과기정통부에 요금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대포폰 등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한 단말기에 한 사람의 명의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자신의 가처분 신청 자필 탄원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 "'도 넘었다, 격앙' 기사를 내려고 법원에 낸 자필 편지를 유출하고 셀프 격앙까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가처분 신청 자필 탄원서를 공개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셀프 유출 후에 셀프 격앙. 중간에는 셀프 쿨척"이라고 이같이 비꼬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황정수)에 지난 19일 A4용지 4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며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절대자는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신군부(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비유하며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을 호소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대대표 등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며 "그들이 주도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바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및 경찰 수사 절차 정리, 대통령 특사 중재 등을 제안받았다"면서 "저에게 내려진 징계절차나 수사절차에 대해 언급하면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단번에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대표 해임으로 이어진 상임위원회 비상선포권에 대해서는 "상임전국위가 비상선포권을 가지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지금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가 절대자의 당 대표 쫓아내기에 사용되고 있지만 반대로 당 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표는 "대통령과 기득권 주류에게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여당을 만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에 비견될 것"이라며 "재판부가 당내 민주주의 확립의 관점에서 고심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가처분 결과는 다음주 이후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22일 은행연합회가 오전 11시부터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소비자포털에 은행별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시작했습니다. 예대금리차는 매달 신규 취급한 가계·기업대출 가중 평균 금리에서 예·적금 등 수신 금리를 뺀 값으로 공시됩니다.

이날 오전 11시 게시된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은 농협은행(1.36%포인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1.29%포인트), 국민(1.18%포인트), 신한(1.14%포인트), 하나(1.10%포인트) 순이었다. 가계예대금리차(가계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는 신한은행이 1.62%포인트로 가장 컸고, 농협‧우리(1.40%포인트), 국민(1.38%포인트), 하나(1.04%포인트) 순으로 높았습니다.

예대금리차 란?

예대금리차는 은행들이 한 달간 신규 취급한 평균 대출금리에서 저축성수신금리(순수저축성예금·시장형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를 뺀 것입니다. 이달부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매월 산출됩니다. 가계와 기업 대출을 모두 포함한 대출평균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됩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예대금리차를 보인 것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소비자 물가 상승,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자 총 31종의 예·적금 상품 기본금리를 최대 0.9%포인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낮췄습니다. 서울시와의 협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공급하고 아파트 입주 잔금대출 등의 실수요 가계자금대출 고정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또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HANA(하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고금리 개인사업자대출과 서민금융지원 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1.0%포인트의 금리를 지원했습니다.

하나은행 신용대출 금리

실제 취급한 신용대출 금리도 낮습니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취급한 신용점수 851~1000점 대출자의 신용대출 금리는 5대 은행 중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5대 은행에서 주로 대출받는 차주에 해당합니다.

하나은행의 신용점수 851~900점 구간 신용대출 금리는 연 5.08%로 신한(5.67%), 농협(5.62%), 국민(5.28%), 우리(5.16%)은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신용자인 신용점수 951~1000점 구간에서도 하나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연 4.28%로 가장 낮았고 이어 국민(4.41%), 우리(4.60%), 농협(4.73%), 신한(4.94%) 순으로 낮았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달에도 예금금리를 높였습니다. 11일부터 '하나의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1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결국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다른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가계대출 기준으로 ▲신한은행 1.62%포인트 ▲우리은행·농협은행 1.40%포인트 ▲국민은행 1.38%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대출을 포함한 대출평균 예대금리차는 ▲농협은행 1.36%포인트 ▲우리은행 1.29%포인트 ▲국민은행 1.18%포인트 ▲신한은행 1.14%포인트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