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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카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묻지마 발급’에 성공했다는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카드사들이 카카오·토스 등 빅테크와 제휴해 내놓은 신용카드의 발급 문턱을 일시적으로 낮추면서 저신용자·금융이력 부족 고객(씬파일러)들도 신용카드 발급이 한층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씬파일러의 금융 서비스 이용 확대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선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주부 신용카드 발급조건 기준

 

주부 신용카드 발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부는 일정한 소득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부 신용카드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일부 카드사들은 신용도 평가시점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신용점수, 등급, 대출잔액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규 카드 발급건에 대해선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개인 신용도나 회사 내부 정책에 따라 발급 불가에서 발급 가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신용점수: 최소 5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용점수는 금융거래 이력을 바탕으로 평가되는 점수로, 1점에서 1000점까지의 범위입니다.
- 재산증명: 통장 잔고, 보험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지난 은행 계좌에 300만 원 이상 보유하거나, 월 15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거나, 아파트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배우자 증명: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부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충족한다면,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발급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카드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카드는 통장 평균 잔고가 3개월간 30만 원 이상이면 발급이 가능하고, 삼성카드는 보험료가 월 6만 원 이상이고 총납입금이 90만 원 이상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부 신용카드 발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부도 신용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신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이나 리볼빙 등을 자주 이용하거나 무리한 금액을 사용하면 신용점수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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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억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음주운전 사고 발생 때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8000만원(치료 중 사망 포함),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은 피해 물건당 최대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됐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음주운전 및 뺑소니,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다음 교통사고를 낸다고 할지라도 자기부담금을 내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처리해 주거나 보험가입자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시 대물 피해는 최대 1000만원이었으나 1억5000만원, 대물 피해는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대인과 대물 피해를 합할 경우 1500만원에서 최대 1억7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무면허 및 뺑소니 후 교통사고 시 대물 피해는 최대 300만원이었으나 1억5000만원, 대물 피해시 1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마약 및 약물복용 후 교통사고 시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다음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면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나 치료비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후 보험사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 대인과 대물 합쳐서 2억원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최대 1억7000만원이 최대한도이기 때문에 이 금액 안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모든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마약 또는 약물복용 사고에 대해서만 자기부담이 생기는 것이고, 이외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에 적발될 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합니다.
0.03%는 평소 일반인이 소주 한두잔을 마실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 적발되면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0.05~0.1% 수치도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도 신설돼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만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됩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처벌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기준 상향으로 음주 교통사고 처벌 수위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뺑소니 도주시 최고 징역 10년이던 처벌 기준(양형 기준)이 최고 징역 12년으로 상향되었으며 음주 사고 도중 교통사고 상해를 입힐 경우 기본 징역 1년 6개월~3년6개월에서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 시 운전자는 기존 처벌 1년 6개월~4년에서 상향된 최대 징역 5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8588 

 

또!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시도한 20대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뒤 동승자에게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이 남성은 5개월 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www.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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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서류

 

준비서류

 

신고서 및 납부서

 

신고시 부속서류(해당되는 서류제출)

  • 납세자 제출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예)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납세자 제출 생략가능 서류)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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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에 검찰 출신인 김홍일(67)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홍일 프로필

 

학력사항

충남대학교 법학

예산고등학교

경력사항

2023.7~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13.5~2023.6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2011.8~2013.3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2009.8~2011.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2009.1~2009.8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부장

2008.3~2009.1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설]이동관 뺀 자리에 ‘특수통 김홍일’, 방송 장악 계속할 셈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과거 ‘언론 장악의 대명사’로 불리던 이동관 전 위원장을 중용하더니, 그를 사퇴시킨 자리에 특수통 검사를 앉

v.daum.net

 

1956년 충남 예산 출신인 김 후보는 충남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거쳐 중앙수사부장, 부산고등검찰청장까지 지냈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과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또 '지존파' 사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등 다수 강력·특수 사건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대검 중수부장 때는 윤 대통령(당시 중수부 중앙수사2과장)과 같이 근무한 적 있습니다. 2013년 검찰 퇴직 후에는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지낸 뒤 지난 6월부터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활동했습니다.

 

김홍일 인사청문회 전망

야당에서는 검사 출신인 만큼 방송·통신 업무와 전문성 면에서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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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진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부인 진은정씨가 첫 공개 행보에 나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진씨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진은정 변호사 프로필

진씨는 1975년생으로 한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문입니다. 서울대 졸업 이후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법학 석사를 이수한 뒤 2006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로 근무하며 환경과 소비자 보호 등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슬하에는 1남 1녀를 뒀으며, 그 가운데 딸은 미국 명문대인 매사추세츠공대(MIT)에 재학 중입니다.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09-현재)

법무법인 바른 (2006-2009) 

PricewaterhouseCoopers (2003-2004) 

Ernst&Young (2001-2003) 

KPMG FSI (2000-2001)

학력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19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97) 

자격
외국변호사, 뉴욕주 (2006)

언어
영어, 한국어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1116095559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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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까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 특히 무리하게 투자했던 이른바 '빚투족'(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주식투자 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경우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를 고민하는 채무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경우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중에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실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이란?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해당 채무를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강제로 채무 면책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실질적으로 타의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채무액 또한 성실하게 변제를 해왔었던 노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한 다음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경우, 개인적인 목적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심각한 장애, 질병, 고령의 나이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를 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법원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파산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약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사유

①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③ 허위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④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⑤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

 

개인파산은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3.07.27 - [정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인워크아웃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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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커피 시장 경쟝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수 많은 커피 전문점 들이 생기고 폐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저가 커피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을 할건데 컴포즈 커피 창업비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어디서 하느냐,보증금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컴포즈 커피 창업비용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종합 해보면 대략 1억 이상은 창업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디까지나 위치나 장소에 따라 큰 편차가 있습니다.(임대료는 제외 한 비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금 단위 (천원)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기타비용 합계
5,500 2,200 5,000 82,532 95,232

 

인테리어 비용 단위 (천원)

 

단위면적(3.3㎡)당 인테리어 비용 기준점포면적(㎡) 인테리어 비용
1,600  33  16,000 

 

컴포즈커피 창업비용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저가 커피 브랜드 4사 중 창업시 가맹점주가 내야하는 부담금이 가장 적은 곳은 앤하우스가 운영하는 메가커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가커피의 가맹사업자 부담금은 총 6679만원이다. 가입비(가맹비) 550만원과 교육비 330만원, 보증금 200만원, 기타비용 5599만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두번째로 부담금이 낮은 브랜드는 에스앤씨세인이 운영하는 더벤티다. 더벤티의 가맹사업자 부담금은 약 7780만원입니다. 메가커피와 가입비·교육비는 같지만 보증금이 500만원으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기타비용은 약 6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낮은 브랜드는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빽다방입니다. 빽다방 가맹사업자의 부담금은 약 7987만원으로 가입비 330만원과 교육비 330만원, 보증금 500만원, 기타비용 약 6827만원 등을 내야 합니다.

가장 높은 브랜드는 컴포즈커피가 운영하는 동명의 커피 프랜차이즈입니다. 컴포즈커피의 가맹사업자 부담금은 약 1억429만원입니다. 가입비 550만원과 교육비 220만원, 보증금 500만원, 기타비용 약 9159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준점포면적 당 인테리어 비용은 ▲메가커피 1540만원 ▲컴포즈커피 1600만원 ▲빽다방 1672만원 ▲더벤티 1760만원 순입니다.(임대료,인건비 제외 금액)

 

컴포즈 커피 수익률 마진

대략 2억원의 비용을 들여 창업한 컴포즈 커피.커피를 얼마나 팔아야 수익이 날까요?

 

컴포즈 커피 평균 매출액 및 면적(3.3㎡)당 매출액

단위 (개,천원)

지역 2022년
가맹점수 평균매출액 면적(3.3㎡)당 매출액
전체 1,901 253,255 17,210
서울 312 269,106 21,056
부산 248 246,170 17,493
대구 35 176,972 13,028
인천 184 250,480 17,251
광주 113 287,501 15,304
대전 21 256,550 18,687
울산 37 238,310 17,174
세종 3 0 0
경기 473 258,875 17,902
강원 50 293,030 17,418
충북 21 263,661 15,975
충남 42 257,878 15,022
전북 20 233,172 12,402
전남 44 247,700 12,838
경북 59 187,832 10,520
경남 212 241,087 17,649
제주 27 240,971 12,316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LWct2_ZeEk0&t=324s 

https://lastchani.mauhm.xyz/54

 

탕후루 창업 많이 하는 이유? 왕가 탕후루 창업 비용이 얼마

중국음식 탕후루에 초등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 7월 기준 유명 탕후루 매장이 300여개로 늘어 났다고 합니다. 탕후루 창업 많이 하는 이유? 탕후루란? 중국에서 온 길거리 음식 ‘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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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급여가 정상 지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희영 보석 석방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박 구청장 측에 따르면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천만원, 현금 2천만원 등 총 5천만원입니다. 주거지는 박 구청장의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되며 구청 출·퇴근은 가능합니다.

 

보석 허가 다음 날 8일 박 구청장은 유족들의 눈을 피해 새벽에 출근해 업무에 곧바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근 저지를 예고한 유족을 피해 박 구청장은 몰래 새벽 시간대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이 집무실로 몰려가 면담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 구청장은 출근한 후 자리를 비운 동안의 업무 파악을 위해 직원의 보고를 받았다고 용산구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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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월급 연봉 수령 논란

논란 속에 출근은 했지만 이튿날인 9일에는 연차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연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 구청장의 급여가 정상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구청장의 연봉은 1억1104만2천원 수준입니다. 환산한 월급은 925만3500원이고, 직급보조비 65만원과 급식비 14만원 등 수당을 합치면 한달 급여가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연봉자입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 성과급이 없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정무직공무원인 구청장 보수는 부구청장의 직위 계급에 연동해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인 자치구 부구청장을 3급 상당 지방부이사관으로 두도록 하고 보수규정에서 구청장 연봉을 책정했는데 5월 기준 인구 21만7438명인 용산구가 해당합니다.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 7일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된 뒤 바로 다음날인 8일 복귀하면서 기본 항목이 포함된 월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구 관계자는 "8일부로 출근을 시작해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결근이 많아지거나 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따갑습니다. 유족의 업무 복귀 반대 시위로 인해 박 구청장은 내부 행정 외에 대외활동 등 외부 교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 허가의 사유였던 공항장애와 불안장애로 인해 직무 수행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프로필


박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용산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식 후보(37.33%)를 꺾고 득표율 60.67%를 기록하며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정치학(공공정책학) 졸업
주요경력
2014.9. ~ 2015.9.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부사무총장
2014.7. ~ 2016.6.용산구의회 제7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
2014.7. ~ 2017.7.용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여성대장
2015.7. ~ 2017.7.서울시 중부교육청 교육자문위원회 부위원장
2018.1. ~ 2020.1.자유한국당 부대변인
2019.12. ~ 2021.4.국민의힘 권영세국회의원 용산당협 사무국장
2020.6. ~ 2021.6.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2021.3. ~ 2021.4.서울부동산대책본부(오세훈 캠프) 부본부장
2021.4. ~ 2022.6.국민의힘 용산당협 부동산정책특위 위원장
2021.4. ~ 2022.6.국민의힘 권영세국회의원 정책특보
2021.8. ~ 2022.6.용산공원특별법 개악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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