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가득한세상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까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 특히 무리하게 투자했던 이른바 '빚투족'(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주식투자 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경우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를 고민하는 채무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경우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중에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실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이란?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해당 채무를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강제로 채무 면책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실질적으로 타의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채무액 또한 성실하게 변제를 해왔었던 노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한 다음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경우, 개인적인 목적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심각한 장애, 질병, 고령의 나이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를 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법원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파산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약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사유

①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③ 허위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④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⑤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

개인파산은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3.07.27 - [정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인워크아웃 자세히 알아보기

저가 커피 시장 경쟝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수 많은 커피 전문점 들이 생기고 폐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저가 커피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을 할건데 컴포즈 커피 창업비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어디서 하느냐,보증금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컴포즈 커피 창업비용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종합 해보면 대략 1억 이상은 창업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디까지나 위치나 장소에 따라 큰 편차가 있습니다.(임대료는 제외 한 비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금 단위 (천원)

인테리어 비용 단위 (천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저가 커피 브랜드 4사 중 창업시 가맹점주가 내야하는 부담금이 가장 적은 곳은 앤하우스가 운영하는 메가커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가커피의 가맹사업자 부담금은 총 6679만원이다. 가입비(가맹비) 550만원과 교육비 330만원, 보증금 200만원, 기타비용 5599만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두번째로 부담금이 낮은 브랜드는 에스앤씨세인이 운영하는 더벤티다. 더벤티의 가맹사업자 부담금은 약 7780만원입니다. 메가커피와 가입비·교육비는 같지만 보증금이 500만원으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기타비용은 약 6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낮은 브랜드는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빽다방입니다. 빽다방 가맹사업자의 부담금은 약 7987만원으로 가입비 330만원과 교육비 330만원, 보증금 500만원, 기타비용 약 6827만원 등을 내야 합니다.

가장 높은 브랜드는 컴포즈커피가 운영하는 동명의 커피 프랜차이즈입니다. 컴포즈커피의 가맹사업자 부담금은 약 1억429만원입니다. 가입비 550만원과 교육비 220만원, 보증금 500만원, 기타비용 약 9159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준점포면적 당 인테리어 비용은 ▲메가커피 1540만원 ▲컴포즈커피 1600만원 ▲빽다방 1672만원 ▲더벤티 1760만원 순입니다.(임대료,인건비 제외 금액)

컴포즈 커피 수익률 마진

대략 2억원의 비용을 들여 창업한 컴포즈 커피.커피를 얼마나 팔아야 수익이 날까요?

컴포즈 커피 평균 매출액 및 면적(3.3㎡)당 매출액

단위 (개,천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LWct2_ZeEk0&t=324s 

https://lastchani.mauhm.xyz/54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급여가 정상 지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희영 보석 석방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박 구청장 측에 따르면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천만원, 현금 2천만원 등 총 5천만원입니다. 주거지는 박 구청장의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되며 구청 출·퇴근은 가능합니다.

보석 허가 다음 날 8일 박 구청장은 유족들의 눈을 피해 새벽에 출근해 업무에 곧바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근 저지를 예고한 유족을 피해 박 구청장은 몰래 새벽 시간대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이 집무실로 몰려가 면담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 구청장은 출근한 후 자리를 비운 동안의 업무 파악을 위해 직원의 보고를 받았다고 용산구는 전했습니다.

2023.06.10 - [인물] - 우병우 프로필..총선출마설

박희영 월급 연봉 수령 논란

논란 속에 출근은 했지만 이튿날인 9일에는 연차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연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 구청장의 급여가 정상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구청장의 연봉은 1억1104만2천원 수준입니다. 환산한 월급은 925만3500원이고, 직급보조비 65만원과 급식비 14만원 등 수당을 합치면 한달 급여가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연봉자입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 성과급이 없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정무직공무원인 구청장 보수는 부구청장의 직위 계급에 연동해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인 자치구 부구청장을 3급 상당 지방부이사관으로 두도록 하고 보수규정에서 구청장 연봉을 책정했는데 5월 기준 인구 21만7438명인 용산구가 해당합니다.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 7일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된 뒤 바로 다음날인 8일 복귀하면서 기본 항목이 포함된 월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구 관계자는 "8일부로 출근을 시작해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결근이 많아지거나 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따갑습니다. 유족의 업무 복귀 반대 시위로 인해 박 구청장은 내부 행정 외에 대외활동 등 외부 교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 허가의 사유였던 공항장애와 불안장애로 인해 직무 수행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프로필

박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용산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식 후보(37.33%)를 꺾고 득표율 60.67%를 기록하며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정치학(공공정책학) 졸업
주요경력
2014.9. ~ 2015.9.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 부사무총장
2014.7. ~ 2016.6.용산구의회 제7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
2014.7. ~ 2017.7.용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여성대장
2015.7. ~ 2017.7.서울시 중부교육청 교육자문위원회 부위원장
2018.1. ~ 2020.1.자유한국당 부대변인
2019.12. ~ 2021.4.국민의힘 권영세국회의원 용산당협 사무국장
2020.6. ~ 2021.6.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2021.3. ~ 2021.4.서울부동산대책본부(오세훈 캠프) 부본부장
2021.4. ~ 2022.6.국민의힘 용산당협 부동산정책특위 위원장
2021.4. ~ 2022.6.국민의힘 권영세국회의원 정책특보
2021.8. ~ 2022.6.용산공원특별법 개악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2023.06.09 - [인물] - 김가람 최고위원 프로필

정부가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최우선 변제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탓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1.최우선변제 기준

인천 미추홀구 A아파트의 경우 전체 60세대 중 무려 58세대가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대책위에 가입한 47세대의 62%에 달하는 29세대가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추홀구 B아파트도 총 105세대 가운데 100세대에 경매가 진행 중인데 20세대는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책위가 무작위로 431세대를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는 132세대(30.6%)가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규모는 계속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적으로 일정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기준은 서울이 1억6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이 1억4천500만원, 광역시는 8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원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올해 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괄적으로 보증금액을 1천500만원씩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우선 변제금은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기준이어서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올라 최우선 변제 기준보다 높아지면 이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난 17일 숨진 A(31·여)씨도 2019년 계약 당시 전세금이 7천200만원이어서 경매로 넘어가도 2천700만원이나마 최우선 변제 보증금액으로 건질 수 있었지만 2년 뒤 재계약 때 전세금이 올라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는 2021년 재계약 때 9천만원으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구에 응했다가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한 푼도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몰렸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30418070908107

2.최우선 변제금액

최우선변제는 임차주택이 경 ・ 공매되는 경우 근저당 등 다른 권리보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해 해당 부동산 경매를 진행합니다. 경매 낙찰자는 경매대금을 채권자에게 권리 순서대로 배분하는 이른바 ‘배당’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배당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아 갈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4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상향했습니다. 기존에는 1억 5000만원 이하(서울)를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1억 6500만원까지로 그 범위가 늘어나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용인 ・ 세종 및 과밀억제권역은 1억 4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8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