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교섭단체는 위성교섭단체! 교섭단체란?

제2교섭단체는 위성교섭단체

선거법 개정을 통해 탄생한 위성 정당이 이번에는 위성교섭단체를 만드려고 합니다.
교섭단체란 국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지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 내의 정파적 집단입니다.
현재 국회법은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은 19석,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확보했다. 미래한국당은 단 1석, 더불어시민당은 3석만 추가하면 원내교섭단체(20석)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비례정당을 통한 제2교섭단체 구성을 내부 검토 중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꼼수 대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증발시켜 버렸던 거대 양당 특히 민주당이 선거 후에는 위성정당의 독자 원내 교섭단체화 방안을 놓고 눈치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원내 전략의 우위에 서는 게 중요하다고 해도 위성 교섭단체 꼼수까지 부리는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대 양당의 꼼수 경쟁 2라운드는 위성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얻게 되면 원내 전략에서 유리하다는 계산에서인데...
당장 공수처장 추천권이 걸려 있습니다.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은 야당 몫입니다. 추천위원 6명이 동의해야 처장이 임명될 수 있는 구조라 미래통합당 몫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의 추천권을 어느 당이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거대 양당 모두 위성 교섭단체를 거느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 비판이 거세자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던 거대 양당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위성 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주판알을 튕기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배 부르고 등 따뜻해지니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도 된다는 의미인지..
국민을 우롱하는 꼼수 정치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아주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다.공수처장이 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과 문재인이 하고 싶은데로 하시기 바랍니다.어차피 지금은 못이깁니다.

문재인이 잘 하고 있는거 같나요?
국민들은 네번은 안 속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