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이유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이유는? 연가보상비 재난지원금 충당

정부에서 주기로한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을 통해 지급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일반 회사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공무원은 1년간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일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최대 연가 23일을 부여받습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7조 6000억원을 빚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을 삭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끌어 씀으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차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41.2%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조 6000억원 가운데 3조 6000억원을 세출 사업 삭감으로 마련한다. 가장 큰 사업비 삭감 분야는 9047억원가량 줄어드는 국방비입니다. F35A 전투기(30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0억원), 이지스함(1000억원) 등 무기 도입에 필요한 분할 납부 일정을 늦추거나 계약 일정을 바꿔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선 5804억원을 깎는데, 여기에는 설계 보완과 공기 연장 등 올해 당장 쓰지 않는 철도 예산(5500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관과 해외봉사단 사업 등에서도 2677억원을 깎는다고 합니다. 또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2700억원)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유류비 감액분(2242억원)도 동원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무원 인건비 삭감으로 6952억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이 주어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연가보상비(3953억원)를 전액 삭감하고, 채용시험 연기로 쓸 곳이 사라진 인건비(2999억원)도 대상입니다. 공공청사 신축사업 공사비도 1200억원 감액합니다.

한편 공무원 노조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지난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