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용 판사 프로필..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백운규 전 장관

오세용 판사 프로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관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백운규 전 장관의 혐의 관련 윗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당시 청와대의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 김수현 전 사회수석·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김혜애 전 기후환경비서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대전지법의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9일 0시 4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구속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담았습니다. 또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의 행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청와대 등 윗선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청와대 등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핵심 인물로 꼽아왔습니다.

검찰은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를 당장 멈추라”고 주장해온 여권으로부터 “애초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거센 비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전지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렵지만, 더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짤막한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며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예정대로 소환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세용 판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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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기간에 530건의 원전 관련 문건을 삭제한 문모 국장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입니다.
1976년 서울 출신입니다.대일고 서울대 졸업했습니다.
연수원 32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