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 뜻

양정 뜻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윤석열 징계 후 말한 양정 뜻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됩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16일 새벽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量定)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초 자정이면 끝나리라던 회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치 다수 국민이 그 이상의 중징계를 원하는 것처럼 주장한 것입니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입니다.

이어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징계위 결정에 따라 추미애 법무장관은 곧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재가할 전망입니다.

반면에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집행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윤 총장 징계가 확정될 경우 정직 2개월 사이에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여권 요구대로 윤 총장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은 연초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양정 뜻

 

 

형의 양정 (naver.com)

형의 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