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학력제한 완전 폐지

군입대 학력제한 완전 폐지

내년부터 대한민국 군대에서만큼은 학력 차별이 사라집니다.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라도 건강하기만 하면 현역 입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16일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됐습니다. 보충역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병역의 한 종류입니다.

지난해 기준 최종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34명입니다. 이 가운데 629명은 자발적으로 현역 입대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합니다.

 

학력 완전 폐지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기존엔 시기별로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학력에 따라 현역 입대가 일부 제한됐습니다.

병무청은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고교 중퇴 이하도 내년부터 건강하면 현역 입대 (donga.com)

고교 중퇴 이하도 내년부터 건강하면 현역 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