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도시 전남편 배드파더스

이다도시 전남편 배드파더스

90년대 ‘울랄라~’라는 유행어로 인기를 끌었던 프랑스 출신 외국인 방송인 이다도시가 방송을 통해 이혼 후 10년 동안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방송 직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이다도시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6일 방송된 SBS 스페셜 ‘아빠를 고발합니다’는 이혼 후에 헤어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와 가족의 어려움을 조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90년대 ‘울랄라~’라는 유행어로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프랑스 출신 외국인 방송인 이다도시가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신상을 밝히는 ‘배드파더스’에 전 남편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다도시는 10년 전 한국인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10년에 이르기까지 전남편으로부터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2015년에 설립되자마자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각종 양육비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그의 주장 때문에 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심 끝에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전남편을 공개하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다도시의 전 남편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이다도시는 “2020년 대한민국에서 ‘배드파더스’에 공개까지 해야 한다는 게 미안해요. 다만 방법이 없어요. 양육비는 저한테 내야 할 돈이 아니고, 우리 애들한테 있는 영원한 빚이에요. 원래 아빠가 애들한테 책임져야 할 빚이니까 당연하게 해야죠. 저도 대한민국 엄마예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포기 안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도록 할게요”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사레처럼 강제성 없는 양육비 이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우리나라 양육비 지급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무려 78.8%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방송에 출연한 정이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양육비는 재판 결과나 양육비 의무에 대한 인지에 상관없이 내야 하는 것이다.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양육비는 내야 하는 것이라고 법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형혜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개인적인 채권 채무의 구도로 가는 것은 아이를 키워야 되는 양육의 책임을 오로지 한 가정에게 다 떠넘기는 시각이에요.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책임지고 키울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육비는 무조건 줘야 합니다.
나쁜 아빠들이 많네요

배드 파더스
배드 파더스는 2018년 7월 설립된 NGO 단체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양육비 또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신상의 90% 정도는 아버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드 파더스의 구본창 활동가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법원은 구 활동가의 행위가 공익성을 띤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