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원금보장 펀드 실화냐? 수익률 3%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원금보장 실화냐? 수익률 3% 

민주당과 정부 여당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띄우기에 나섰습니다.원금도 보장하고 수익률 3% 보장한다고 합니다.

사실이면 가입을 하고 싶긴한데...

 

정부가 추진 중인 '뉴딜펀드' 윤곽이 나왔습니다.높은 수익률에 원리금 보장까지 조건만 보면 파격적입니다.
넘치는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뉴딜펀드’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5일 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첫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이해찬 대표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뉴딜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입안하겠다”며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이고 두 번째로는 펀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의를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인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뉴딜펀드에 국채 수익률+α(알파)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홍 의원은 또한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공개 간담회 후 홍 의원은 “대부분은 만기까지 가야 (현금화가) 가능한데, 뉴딜펀드는 상장해서 유동성을 지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개인뿐 아니라 연기금, 기관투자자에게도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제 펀드’라는 지적에는 “독일에서 똑같은 펀드에 1000만명이 가입해 160조원을 모았다. 다른 나라도 다 하는 것”이라며 “관제라는 말은 이데올로기가 바뀐 세상의 거대 전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연 3% 수익률을 보장하고 세제혜택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퇴직연금과 연계해 장기투자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뉴딜펀드란?

뉴딜펀드는 뉴딜사업에서 거론되는 사회 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입니다.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양대 축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투입되는 재원 중 일부를 국민 참여 펀드로 조성하고 관련 수익을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3~10년 만기의 장기 상품이다. 국민 누구나 국내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뉴딜 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뉴딜 펀드는 퇴직연금과 연계해 운용하는 한편 기본 수익률을 보장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뉴딜펀드는 3% 정도의 안정적 수익률을 기본으로 추가수익률(+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또 투자금 3억원 이하의 경우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분리 과세하는 세제혜택 방안이 검토됩니다. 아울러 환금성을 위해 리츠 등 형태의 상장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최현만 금융투자협회 부회장(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현재 퇴직연금은 확정급여(DB) 형태로 쏠려 있어 저금리 하에서 수익률을 내기 힘든 구조”라면서 “확정기여(DC)형으로 약간의 운용상품을 넣으면 수익률이 금방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뉴딜 관련 인프라 펀드와 연결하면 수익률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다 잡혀야 국민에게 좋은 펀드가 되고 산업도 육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투협 관계자는 “위험성이 있는 투자에 대해서는 보증 차원에서 정부가 투자하고, 선순위 차원에서 펀드로 투자하면 안정성과 동시에 수익성도 확보된다”면서 “향후 정부와 국회, 금융투자업계가 서로 논의해 이런 상품을 디자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례 없는 형태의 관제 인프라 펀드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원금 보장, 연 3%대 수익률’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인프라 사업이란 게 한두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10년씩 가고 그 기간에 계속 수익이 나야 하는데 지금처럼 시중 유동성이 큰 상황이 유지될지 등을 함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퇴직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뉴딜 펀드에 많이 가져오고 싶다는 건데, 현 정권이야 법까지 개정해 근로자 목숨줄과도 같은 노후 자금을 지켜준다지만 훗날에라도 정권이 바뀌면 지속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