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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대책 10만호 4일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및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 할 예정입니다. 4일로 예상합니다.

대책의 핵심은 10만호 공급 및 용적률 상향이라 전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오는 4일께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공급 규모는 10만호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청은 2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발표 시점을 놓고 4일과 5일이 거론됐으나 4일에 더 무게가 실렸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이 참석자는 "4일 발표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은 4일 발표전에 회의를 하고 공급대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급 대책으로는 태릉 골프장 부지 외에 ▲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 지역 유휴부지 활용 ▲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등이 거론됩니다.

 

공급 규모는 10만호 수준으로 서울 지역 택지 및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시 용적률은 최대 250%이고 층수 기준도 35층로 제한돼 있지만 이같은 규제들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상향 카드도 공급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 택지 개발 대상 지역으로는 태릉 골프장 부지가 유력해 보입니다.

태릉 골프장의 경우 민주당 일각에 반대 의견도 있으나 공공 임대 여력 확충 차원에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당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될 주택 공급 규모는 10만호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 및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방안, 전국에 걸쳐 발생한 호우 피해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내일쯤 발표되는 사실상의 이번정부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데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부동산 대책은 언제까지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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