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더 세진다!!

가계대출 추가 규제..더 세진다!!

정부가 내년 1분기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상환능력을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2021년도 정책 방향에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과제를 담았습니다. 금융기관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방식을 차주 단위로 전환해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를 DSR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합니다. 총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DSR 값을 대출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홍 부총리는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점검할 것"이라며 "2021년 예정된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시장에서 연착륙 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이 연말 금융권 가계대출을 강하게 옥죄면서 2000만원이 넘는 신용대출 조차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상품 취급 중단 및 신용대출 전면 차단으로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연말 신규 대출이 절실한 수요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2000만원이 넘는 가계 신용대출은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출 희망일이 내년 1월4일 이후이거나 대출서류 최초 송부 일이 지난 21일 이전인 경우, 서민금융 지원 신용대출(KB사잇돌중금리대출ㆍKB새희망홀씨ⅡㆍKB행복드림론Ⅱ 등)은 예외입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연말 리스크 확대 억제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다른 은행들도 대출 문을 잇따라 걸어잠근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대출 관리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15일 이후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 등 직장인 비대면 신용대출을 막고 있고 우리은행도 11일부터 '우리원(WON)하는 직장인대출' 판매를 멈췄습니다.

 

NH농협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5000만원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조이고 있고 하나은행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전문직 신용대출 기본 한도를 1억원 낮추는 등의 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출 받기가 갈 수록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