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재판 결과는? 김경수 프로필

김경수 항소심 재판 결과는?

포탈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선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형을 받았지만 검찰이 다시 징역 6년을 구형한 가운데, 김 지사는 정치적 명운이 걸린 오늘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민주당 대선 후보에 우뚝 올라 설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6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1심 판결 이후 22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에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인 이른바 ‘산채’를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1심은 김 지사가 산채를 방문한 시점에 킹크랩 시제품을 구동한 것으로 보이는 포털사이트 로그기록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시연회 참석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물론 내년 재보선과 여당의 대권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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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조작 공모' 2심 징역 2년…공직선거법 무죄

 

 

김경수 프로필

경남 고성에서 4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 도지사는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한 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제1부속실 행정관,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대통령 공보비서관 등을 지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정착한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좌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서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와 경쟁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이후 2016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나선 제20대 국회의원 경남 김해 을 선거에서 새누리당 이만기 후보를 꺾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 협치부대표,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1967년 경남 고성 출생 ▲서울대 인류학과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제1부속실 행정관 ▲참여정부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참여정부 대통령 공보비서관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민주당 원내 협치부대표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 위원▲경남도지사(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