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조정방안 발표

거리두기 조정안

추석 특별 방역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 정부가 내일부터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신규 환자 두자릿수를 유지하곤 있지만, 집단감염 등의 불안요인도 여전한 상황이어서 거리두기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1일 발표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던 8월 중순보다는 감소세지만 여전히 60~70명대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어 단계 하향 여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피로도는 낮추면서 방역적 실효성이 높은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오후 4시30분 발표합니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12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준이 포함됩니다.

8월 중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서울도심집회 관련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정부는 8월23일부터 9월27일까지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8월30일부터 9월13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됐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 규모는 8월 중순에 비해 비교적 감소한 상태입니다.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하던 8월23일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387명이었는데 10월10일 신규 확진자는 61명까지 줄었습니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도 지난 10일 "현재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등락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완화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4일 현재와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감염병재생산지수는 0.8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재생산지수는 1명의 감염자가 몇명에게 감염을 전파시키는지 알아보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1이 넘어가면 1명의 감염자가 최소 1명 이상에게 전파를 시킨다는 의미다. 방역당국은 감염병재생산지수 1이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표들을 볼 때 거리두기 하향이 아직 이르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10일 기준 최근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59.3명으로 60명에 육박해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중 하나가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입니다.

10월 들어 전날보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감소한건 5일이다. 반면 전날보다 증가한 날은 4일입니다. 뚜렷한 감소세보다는 등락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까지 시행하며 방역 역량을 집중했던 수도권에서 여전히 5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중 3일간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2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6.6명입니다.

추석 연휴와 한글날이 포함된 3일 휴일의 최대 잠복기가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중요한 지표로 참고하는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은 여전히 19.0%에 달한다.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은 지난 8월10일부터 62일째 10%를 넘기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상황을 봐도 18.2%에서 19.0%로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의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 목표치는 5% 이내입니다.

일단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강화하되 책임도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집단감염이 발생할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 폭발적인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거리두기의 정교화, 정밀화, 생활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며 "거리두기의 피로감을 낮추는 동시에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은 높은 방역조치 방안이 마련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개인 스스로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 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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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수도권엔 필요한 2단계 수칙 유지(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