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권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장

기본대출권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기본대출권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민대출 이용자 다수는 힘들어도 잘 갚는다. 부득이 못갚는 소수의 신용위험을 동일집단(서민대출 이용자들)에게 고금리로 부담시키지 말고, 복지지출에 갈음하여 정부가 (위험을) 인수해 모두에게 장기저금리대출 혜택을 주자.”

'기본대출권' 도입을 들고 나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선의를 믿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지사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기본대출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권이익을 특정 소수만 누리고 있다"며 "돈 많은 사람들이나 우량 대기업만 저리로 빌려 쓰는데 서민들은 최고 24%씩 이자를 주면서도 못 빌리는 만큼 최소한의 대출 받을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용도에 상관없이 원하는 국민에게 평생 1차례 800만원~1000만원의 규모의 저리(연 1~2%) 장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고, 신용 리스크를 정부가 일정 부분 담보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도덕적 해이문제에 대해선 "우리 국민들 그렇게 불량하지 않다. 사람들 선의를 믿고, 우리나라 사람들 능력 되면 다 갚는다"며 "수억원씩 빌려주자는 것은 아니고 1000만원 정도의 일정한 금액으로, 평생 한번으로 제한하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현재 최고 24% 이자를 쓰는 200만명이 평균 800만원을 빌려쓰고 있으며 못 갚은 사람이 5%가 안된다"며 "(갚지) 않는 사람은 극소수로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떤 국민이 이자가 싸다고 해서 마구 대출을 받겠는가. 다 갚으려고 노력한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능력이 안돼 못 갚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본대출 금리와 기간에 대해서는"우량대기업이나 고액자산가, 고소득자들처럼 지금 은행의 대출금리, 1~2% 정도로 빌려줘야 한다고 본다"며 "기간이야 10년을 쓰든지 20년 쓰든지 이자만 잘 낸다면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자율 10% 제한과 불법사채 무효화에 이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 즉 기본대출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권은 이 지사의 기본대출권이 도입될 경우 오히려 서민들이 돈 빌릴 곳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의 금리를 무리하게 낮추도록 하면 오히려 급전을 받을 길이 막혀버린다는 지적입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평균 대출 금리가 17~18%인데, 조달금리를 제외환 이자마진이 3% 정도"라며 "금리를 더 내리면 급전이 필요한 실수요층에게 대출을 조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자 못내면 국가가 대신 부담 한다는 기본대출권은 금융시장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안 좋은 발상입니다.

이재명 지사 말 대로 평생에 한번 일정액만 대출이 가능한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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