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규제 할 듯...DSR 대출 규제 강화

신용대출 규제 할 듯...DSR 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주식 투자자금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살림살이로 인해 신용대출이 이달 들어서만 무려 1조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의 자금 용처를 파악해 주택담보대출 우회 용도를 규제하는 식으로 ‘핀셋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신용대출 규제를 위한 은행권과의 실무 작업에도 착수했고, 신용대출 실적 경쟁을 자제하라는 '경고'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신용대출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우회 수단이나 주식 투자자금으로 활용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커지는 분위깁니다.

 

신용대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생활안정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신용대출을 무턱대고 조였다가 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핀셋 규제'가 필요한 만큼 금융당국은 우선 신용대출의 자금 용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전에 신용대출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증권 계좌 샘플, 규제지역 주택 매매의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한 결과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우회 자금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일단 금융당국의 핀셋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우회 용도를 규제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넓히거나 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금리 지속으로 최근 신용대출은 급증세입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신용대출 잔액은 총 125조4172억원입니다. 이는 지난달 말 집계 당시 잔액(124조2747억원) 대비 8영업일 만에 1조1425억원이나 더 불어난 것입니다. 이같은 추세라면 역대 최대였던 지난달 신용대출 증가폭(4조755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