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안 내용..12개 업종 포함 맞춤형 재난지원금 패키지

4차 추경안 내용..2차 재난지원금 대상

당·정·청은 6일 7조 원 중반대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확정하면서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해 추석 전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업종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재난지원’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7조원대 규모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했습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입니다.

 

당·정이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편성했다”(최 대변인)는 4차 추경안에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는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지난 5월 전(全) 국민에게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과 차별화를 위해서입니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지원 ▶기존 정부 지원 혜택을 못 받는 생계위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신비 지원 등입니다.
 
당·정은 2차 재난지원의 방점을 ‘타겟팅(targeting·목표선정)’ ‘두터운 보호’에 찍었습니다. 최 대변인은 ‘4차 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을 어느 정도로 추산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국민 중에 몇 만 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가급적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당초 예상보다) 지원받는 국민의 숫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답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해 추경안의 규모를 6조원 안팎으로 책정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앞선 실무 당·정 협의에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아동 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요구했고, 이 부분이 추경안에 추가됐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매출에 직접 타격을 입은 노래방·PC방 등 12개 업종 외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당·정은 이날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의 항목별 예산 규모나 지원 대상, 지급 방식 등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 대변인은 “항목마다 예산의 상세한 부분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오늘은 실무 당·정회의를 통해 올라온 안에 대해 정부와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 대변인은 “말씀드린 예산(지원 패키지)들이 중요한 규모를 차지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주 내에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추석 전까지 심의·통과시켜 정부의 긴급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해 네 번의 추경은 1961년 이후 59년 만입니다.

당·정은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선별 지급 방침에 수용의 뜻을 밝히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는 뚜렷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빚을 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커졌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4차 추경은 신속성·효율성·정확성을 갖고 적재적소에 짜임새 있게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당·정·청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은 이례적인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설왕설래하다 지금이라도 4차 추경편성 요청에 전향적으로 응답한 것은 다행”이라며 “선별에 선별을 더하는 ‘자린고비’ 지원금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원이 전액 국채로 조달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기존의 불용·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 하나 없이 이 정부는 나라 빚 내는 게 습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12개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입니다.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입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저소득층 등 계층 중심 맞춤형(선별) 지원키로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6일 새벽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해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허나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오로지 충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가 지원책이 국민들께 신속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집행을 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한발짝 물러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