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선별기준은?

2차재난지원금 선별지급?

2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별지급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맞춤형 긴급지원 방안을 검토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썰전을 벌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KBS '뉴스9'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한 질문에 "보편적으로 지원할지,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이번 주 당정청 협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합니다.

그는 선별 지원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선별이라기보다 맞춤형 지원"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내년 예산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4차 추경 여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감 추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 같고,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달라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보편적 지원과는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추가지원책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긴급 경영자금 지원과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줄여주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고용안정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인건비를 보조하는 형태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전건전성 악화 우려로 증세 필요성이 거론된다는 질문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증세보다 위기 극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경제정책'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해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경기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이 지사의 인식은 첫째, 소득양극화와 자산불평등에 따른 소비수요 위축 둘째, 코로나19 확산 등입니다.

수요와 공급, 두 바퀴로 굴러가는 시장경제 아래서 소득양극화와 불로소득 증가 등에 따른 자산불평등은 먼저 소비수요를 위축시킨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구조적으로 경기 침체를 겪어오던 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확산하면서 경기침체가 급격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사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소비수요 부족이 문제될 때 정부의 경제정책(재정지출)은 공급측면보다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공급역량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부족해 경제침체가 오는 시대임에도 공급자인 기업에는 백수십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선순환에 도움이 될 가계 소비 지원에는 15조원도 아까워 한다"면서 "'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진리인 모양이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4차 추경 편성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2차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은 아직 마련이 안 된것으로 보이나 추석전에는 지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만간 발표가 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