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만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 교통비까지 오를까 걱정입니다.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내년 초쯤 대중교통 기본요금이 200~300원 정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과 버스 관련) 요금인상은 정해진 바가 없지만 대중교통 업계의 어려움을 보면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이 간다"며 "지난해 경기도가 단독으로 200원을 인상했고 다른 지자체들도 100~300원 인상을 논의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기준으로 각각 1250원, 1200원입니다. 요금인상이 현실화된다면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1400~1500원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하철과 버스 업계의 재정상황 때문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노인 무임 제도에 따른 손실 등으로 매년 수천억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객이 줄면서 연간 1조원대의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버스 업계에도 5000억원 정도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1조원에 육박한다. 인건비도 주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요금 인상 시기는 빨라도 내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크다면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시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시의회 물가대책위원회와도 협의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중교통으로 장거리를 이동할 때 추가 요금을 내는 '거리비례제도'도 추가 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현행 이용구간이 10㎞를 넘기면 5㎞ 더 갈 때마다 요금이 100원씩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 추가 요금을 2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경기도와 인천시, 수도권 철도공사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도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리비례제도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결정한 부분은 아니다"면서도 "거리비례제도가 한 번도 개편이 되지 않아서 요금을 현실화할 측면이 있어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왜 하필 지금 논의를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