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

공공기관 100곳 지방이전 추진?

이 나라 문재인은 정말 대책이 없네요.
일단 던지고 여론 살피고 아니면 말고식 정책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면전환을 꾀하는 것인가.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뚝 떨어지고 부동산 정책에 실망한 뿔난 민심이 수그러들지 않자 당정이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은 ‘국토균형발전’이지만 한꺼풀 파고 들어가면 표심을 겨냥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방 표심을 의식한 공공기관 지역 나눠주기에 더해 지자체들마저 유치경쟁에 가세하면서 또 다른 국론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명분과 실리도 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자칫 파문이 일 수도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입단속에 들어갔으나, 행정수도를 계기로 참여정부 이후 10여년 만에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2007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승인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충북으로 이전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마지막으로 총 153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지방 곳곳의 혁신도시에 112개 기관 4만2,000명, 세종시에는 19개 기관 4,000여명이 이전했습니다. 개별이전한 22개 기관까지 합하면 총 5만2,000명의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방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남은 곳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대상인 363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있는 총 156개(서울 120, 경기 29, 인천 7)입니다.
이곳들은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안의 낙후지역과 폐기물 매립지에 소재한 기관 △공연 전시 도서 의료시설 등 수도권 주민 문화ㆍ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그밖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의 기준에 따라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미 여권에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122개 기관을 추린 바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8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거론된 122개 기관은 서울에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은 물론 한국공항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98곳, 경기권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1곳, 인천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3곳이 꼽혔습니다.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100개 안팎에서 추려지지 않겠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지역별 특화산업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한 뒤 선정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선 KBS, EBS 등 공영방송을 비롯해 국책은행 등이 지방 이전 대상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정부와 여당은 아직 구체적인 대상 및 규모를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떨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한 주먹구구식 정책 그만 던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