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와대 국민청원 확산

TV조선 재승인 취소 청와대 국민청원

TV조선과 채널A 종편 채널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승인 취소 여론도 만만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20일 대통령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제목의 청원글 동의자가 25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해당 청원글에는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결여를 이유로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원글 작성자는 "최근 MBC 보도에 따르면 종편 채널A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우며 여권 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취재원을 압박한 위법적인 취재행위가 드러났다"며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채널A 취재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나 공조가 드러나면 채널A에 대한 종편 재승인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는 앞서 지난 심사 과정에서 조건부 재승인받았음에도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당시 TV조선은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점인 650점에 미달됐지만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원글 작성자는 "방송의 공정 책임과 공정성 항목에서 미달해 과락을 받은 TV조선은 재승인 취소 대상임에도, 청문 절차를 거치기로 하면서 요식행위 끝에 '특혜성 재승인'이 반복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TV조선과 채널에이(채널A)의 재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지난 20일. 각계각층의 관심이 쏠린 예민한 사안이 의결되는만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후 2시30분에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의결을 앞두고 각각의 논리를 앞세운 방통위 상임위원들 간의 날카로운 논박이 오고갔습니다.

 

먼저 이날 처음 공개 회의 자리에 나선 안형환 신임 위원은 사무처에서 제시한 TV조선의 '3년 조건부 재승인' 안에 대해 "지난해 5월 의결된 기본계획안에는 중점심사항목 과락에 대해 유효기간을 낮춘다는 내용은 없는데 재승인 유효기간을 1년을 낮춘것은 이중처벌"이라며 "이는 법적안정성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욱 위원은 "재승인 기본계획안을 짤 때 그 부분을 명확히하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이 발생할 시 재승인을 거부까지도 할 수 있는데, (과락의) 변별력이 없으면 유효기간의 구분이 무의미해 3년으로 정한 점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창룡 위원은 "TV조선의 현실을 보면 정치인들이 종편에 고정출연해 얼굴 알리는 등 방송과 정치권력 간의 경계 없애고 권언유착 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10년 최초 승인 후 세 번째 재승인까지 항상 막말 편파방송 이야기도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묻는다' 의견청취에서도 1만7000건 중 승인 취소하라는 의견이 75%에 달했다"며 "조선방송도 내부적으로 많이 노력했지만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볼 때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논쟁 끝에 TV조선은 '차기 재승인 심사 때 2020년 과락을 받은 중점심사사항이 연속으로 과락을 받거나, 총점 650미만이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재승인 조건들이 부과된 3년 조건부 재승인이 의결됐습니다.

 

다음 재승인 때 TV조선이나 채널A 승인이 안 될수도 있겠네요..

2020/04/20 - [issue] - 종편 채널A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