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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국회 통과 추경뜻

어제밤 코로나19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경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지난 5일 국회 제출된 뒤 12일 만입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넘긴 추경안을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9건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정부 원안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렸습니다. 추경 원안에서는 세입경정이 3조2000억원, 세출경정이 8조5000억원이었지만, 여야는 세입경정에서 2조4000억원을 줄이고 세출 부문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 680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 심사 과정에서 3조1000억원가량의 재원이 마련된 셈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원예산이 1조394억원 추가 편성돼 총 지원예산은 1조658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 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을 추가하면 대구·경북 지역 예산은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생계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도 1조1638억원 증액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예산을 9200억원에서 1조7200억원으로 확대했고, 초저금리 대출 확대(2조원→4.6조원)에 따른 지원예산을 1578억원에서 4125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을 1483억원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음압병실 예산이 300억원에서 675억원으로 늘고, 마스크대란 해소 대책으로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84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아이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7696억원을 증액하고, 저가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등을 위해 241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3∼6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3∼6월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추경통과는 환영합니다.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보고있는 자영업자,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하늘에다 선풍기 틀고 돈 뿌리는 의미없는 추경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추경뜻
추경은 추가 경정예산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추경은 국가 예산의 실행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비입니다.
용도가 정해진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