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급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급 가능?

어저께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하루종일 이슈가 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발표 된것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먼저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발표를 안 했습니다.
정말 졸속발표 입니다.
소득 하위 70%기준은 어디에 나와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그냥 중위소득 150%라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재산기준,소득기준 명확한게 없어서 차라리 전국민에게 조금씩이라도 주는게 좋았을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개별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복 지급을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혀 거주지에 따라 지원금 규모에 크게 차이가 날 전망입니다.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규모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현금이 아닌 각 지자체가 활용하는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지원금을 약속한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로 중복 수령여부가 벌써부터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중복으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별도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자체의 중복 지급까지 허용하면 지역별 주거지에 따라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들어 경기 포천시민의 경우 자치단체 기본소득 40만원에 경기도 10만원 등 지자체에서만 1인당 50만원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모두 받으면 최대 90만원의 수혜를 입는다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해도 1인당 25만원을 더해 75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데 포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저소득층·아동 양육 가구 등에 별도의 소비쿠폰도 지급할 예정이어서 경우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 1인당 지원금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이날부터 시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더하면 1인 가구 기준 최대 70만원, 4인 가구원 1명은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는 이미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저소득층·아동 양육 가구에 최대 140만원의 소비쿠폰을 제공키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소비쿠폰 등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과 관계 없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같은 세금을 내고 혜택은 천차만별인 긴급재난지원금 저는 반대합니다.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급 또한 반대합니다.
제가 사는 충남 지자체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