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10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유력안대로 요율이 바뀌면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36% 낮아질 전망입니다. 중개수수료 체계가 바뀌는 건 2014년 이후 7년 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6~7월까지는 수수료율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네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유력 안으로 꼽히는 1안의 경우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이 적용됩니다. 권익위의 1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9억~12억원은 0.7%, 12억 ~18억원은 0.4%, 18억~24억원은 0.3%, 24억~30억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합니다.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0.9% 요율을 적용한 현재 기준으로는 900만원을 내야 하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요율 0.7%를 적용하고, 이 구간에 해당하는 누진 공제액(150만원)이 빠져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최대 36.4%(350만원) 낮아지는 셈입니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고, 고가주택 거래 구간에서는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고, 4안은 0.3~0.9% 범위에서 협의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