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수소법 이란?

세계 최초 수소법 이란?

세계 최초로 지난해 2월 4일 제정된 수소법이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해 7월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와 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했습니다.

 

수소법 시행으로 수소 전문 기업 확인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수소 전문 기업은 총매출액 중 수소 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 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투자 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정부는 수소 전문 기업에 R&D 실증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수소 산업 진흥 전담 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하이드로젠 데스크(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 전문 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현장 애로 해결을 지원합니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 가격을 보고하는 제도도 생긴다고 합니다.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수소 유통 전담 기관(한국가스공사)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 가격을 보고해야 합니다. 가스공사는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 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밖에 수소 특화 단지 지정 및 시범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산업부는 수소 기업 및 관련 지원 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 특화 단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후 수소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수소법에는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 경제 이행 추진 체계, 수소 전문 기업 육성 등 수소 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 용품 및 사용 시설의 안전 규정 등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