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흑석2구역 양평13구역 신설1구역 등 8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흑석2구역 양평13구역 등 8곳)

1983년에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서울 광화문역 신문로 2-12 재개발구역이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총 242가구의 공동주택으로 변신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4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 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을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흑석2구역, 양평13구역, 용두1-6구역, 봉천13구역, 신설1구역, 양평14구역, 신문로2-12구역, 강북5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5·6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공재개발로 추진하면 용도지역 변경, 즉 ‘종상향’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올려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일조권 등 도시계획적 측면을 고려해 법정 한도의 120% 상향만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8개 시범사업지에서 종 상향은 추진되지 않습니다. 이들 구역이 모두 법정 한도의 120%를 꽉 채워서 용적률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용적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강변에 있는 흑석2구역(4만 5229㎡)은 용도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450% 이하가 적용됩니다. 저층 상가지역으로 270가구밖에 되지 않지만, 사업이 끝나면 1310가구로 늘어납니다. 양평13구역(2만 2441㎡)은 준공업지역으로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올라갑니다.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곳이라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계기로 사업이 물꼬를 틀 전망입니다.

신설1구역(1만 1204㎡)은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50%인 지역인데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용적률 300%를 받아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문로2-12구역(1249㎡)은 소규모지만 광화문광장 바로 앞 준주거·일반상업지역이라서 용적률 900%를 적용해 242가구를 짓습니다.

이들 지역은 용적률을 올리는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임대주택을 지어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올려주지만 기부채납 비율은 일반 재개발(50~75%)보다 낮습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려면 갈등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만족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임대나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야 하고, 특히 공공임대는 전체 물량의 20% 이상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용적률을 늘려주는 것 외에도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해 확정수익을 지켜주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해 사업성을 높여 주기로 했다. 미분양이 나오면 공공기관이 사들입니다. 사업비(총액의 50%)와 이주비(보증금의 70%)를 저리 융자하고 기반시설과 생활 SOC 조성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