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결의안 24일 상정

종전선언 결의안 24일 상정

문재인의 말 한마디에 민주당은 한반도 종선선언 결의안을 24일 국회에 상정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주장한지 하루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출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야당은 북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종전선언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과 북미대화 모두 장기 교착에 빠져든 가운데 이를 풀기 위해 종전선언을 임기 1년8개월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로 띄운 것입니다. 다만 종전선언 당사자인 북·미·중은 냉담한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같은 날 나란히 연설에 나섰지만 이례적으로 대북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화상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4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올해 유엔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화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에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의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남은 임기 내 종전선언을 마무리 짓기 위해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절박감도 묻어납니다.

 

특히 마지막 냉전체제가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출발점으로 한 평화체제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 대변되는 동북아 평화와 연결되고 나아가 전세계의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철학과도 맞닿아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미가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나쁘지만은 않은 카드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 것도 일단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한 측면이 커 보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문을 닫고 국제사회의 ‘러브콜’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중국 등이 포함된 다자협력 틀을 활용한다면 부담이 아무래도 덜하지 않겠느냐는 계산도 깔렸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한다”며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면서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돼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며 “방역과 보건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중 4번째 유엔총회 연설에 나섰지만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경우 새로운 제안이나 메시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희망하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울러 외교분야에서 북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종전선언 결의안 24일 상정

결의안이 외통위에 상정되더라도 여야간 이견이 커 결의안이 채택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니다. 민주당은 종전 선언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은 결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외통위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는 커녕 도리어 핵무장을 강화해나가는 판에 종전선언은 넌센스"라며 "회의를 한다고 달라질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이)하고 싶은대로 하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지만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막을 방법은 엇어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