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비 중학생 15만원 지급..4차 추경안 합의

중학생 돌봄비 15만원 지급..통신비 선별 나이 16-34세 65세 이상

여야가 오늘(22일)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상과 관련, "통신비 2만 원은 연령별로 협의하며 줄이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안을 받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
여야는 통신비 2만 원 지급 연령대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여야가 22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각자가 제안한 전국민 통신비 지원과 독감백신 무료 접종 한 발짝씩 물러나면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만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은 선별지원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신비 예산은 (정부안 9300억원에서) 5300억원 삭감한다"며 "만18세~34세 청년과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전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간공급분(유료분)이 병원에 다 팔려있어서 이를 무료로 전환하는게 절차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며 "취약계층 106만명 중심으로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초등학생까지 적용된 돌봄비 지원은 중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에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돌봄비는 1인당 15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