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남원 공공의대 압박 논란

 

 

정세균 남원 공공의대 압박 논란

지난 1일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중단했다고 강조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진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음에도 여전히 대전협과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은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2월 제20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당시 김승희 위원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자신에게 남원에서 전화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며 언급한 발언이 재조명되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전화를 해서 의대 설립을 밑어붙였다는 의원 발언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2월 19일 열린 보건복지소위원회에서는 김광수 전 전북 전주시갑 무소속 의원의 제안으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과 병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됩니다.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법 등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며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합의가 안 됐던 부분”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오늘부로 벌써 환자가 15명이나 발생하는 굉장히 긴급한 시기에 급박하게 밀어 넣어서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대학교 신설과 관련된 것은 인력이 배출될 때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출신인 윤일규 전 더불어시민당 의원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니까 정부에서 준비가 따라오지를 못했고 1년 반 이상 토론했다”며 “의대 신설이라기 보다 (부실교육으로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65명을 인가할 것인가 의논됐고 지금은 또 저희들이 압박을 받는 것이 이번의 일을 넘겨보면 알잖아요”라며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학교를 집어넣는 것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약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닙니까?”라며 “그러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부터 시작해서 그 인력을 어떻게 누가 가르칠 것인가”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표결을 통해 법안이 추가 상정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다수결로 법안이 상정되자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는 줄 아세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저한테 하더라고요”라고 항의했지만, “생색 다 내고 립서비스 다 하고”란 비아냥을 샀습니다.

김 전 의원이 “총리도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부탁하기 위해) 저한테 전화하길래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고 했다”라고 밝히자 소위원장을 맡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가 전화했으면 토론도 못 합니까, 그 정도 부탁했으면 토론할 수 있는 거지?”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공공의료는 보강되어야 하지만, 남원에다가 대학교 설치하는 것은 다르다”고 항변했습니다.

 

 

 

논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법안 논의를 처음 제기했던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이 처음부터 좀 꼬였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선거 공약, 지역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총선을 앞두고 상대 당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는 당리당략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20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설립법은 여야 간 치열한 논쟁 끝에 통과되지 못했고, 2000년 의약분업 반대에 이은 20년 만의 의사 파업 사태를 낳았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사들이 요구하는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 철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인식하는 문제점에 대해선 그냥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