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의대 정원 공공의대 원점 재검토 시사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의대 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 시사

민주당이 의대 정원확대를 원점에서 재검토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원점 재검토 방침을 시사해 의료계 집단휴진(파업) 사태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과 잇달아 면담하고 의료 파업 타개책을 논의했습니다.

한 의장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추진 방침 등에 맞서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최 회장에게 “완전하게 제로의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면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한 의장에게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의료계 채널을 가동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의장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진들이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최 회장도 젊은 의사들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는 입법적 부분이라 국회와 얘기하는 게 좋다는 것에 서로 동의했고, 의협이 소속 단체와 내부 논의를 거쳐 의견을 제안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도 “오늘 의견 일치가 된 건 없었다”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철회 등 국회와 풀어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에 이어 박지현 대전협 회장과도 면담한 한 의장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에 대해 “의협이 당사자들과 이런 합의를 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면 (재검토 명문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대전협 젊은 의사들에게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료계와 정부는 이날까지 팽팽한 평행선 주장을 이어갔다. 대전협은 정부가 구두가 아닌 문서로 ‘정책 원점 재검토’를 약속할 때까지 단체행동을 계속하겠다고 못 박았고, 정부는 의료계 결단만 남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 단체는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젊은의사 비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4대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철회’ ‘원점 재논의’를 명시한 서면 합의문이 나올 때까지 파업 등 집단행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지성 젊은의사 비대위 대변인은 “명문화된 합의에 이르면 즉시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내과·외과 등 6개 전문학회와 함께 전공의 고발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고, 중앙대병원 교수와 전임의들도 “젊은 의사들에게 가하는 폭력을 멈추라”고 촉구하는 등 의료계는 강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이미 최대한의 양보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가 보기에 해결책과 방법론 모두 이미 다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의 국시 연기 결정을 두고도 “다시 한번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다”며 “대전협이나 의료계의 결단만 남은 게 아닌가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 당국도 전공의 단체의 전면 재검토 요구 대상 정책 중 일부는 정부의 권한을 벗어나 일방적인 철회나 재검토 선언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며, 공공의대 설립사업 역시 세부사항이 미정 상태로 이미 여야에서 의료계를 포함한 협의기구를 제안한 만큼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의정 양측 모두 공개 토론회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극적인 타협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 회장은 공개토론회에 임할 뜻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언제든 참여 가능하며 의료계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고 답했습니다. 윤 총괄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와의 공개토론회를 추진하겠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토론 제안을) 수용할 계획”이라고 했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했던 10명의 전공의·전임의 중 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의무기록 등을 살핀 결과 4명의 지방 파견·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의사 파업을 막아 줘야 합니다. 현재 공공의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