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일본 총리 성향 망언 프로필 나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성향 망언 프로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계승을 내세우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1) 자민당 신임 총재가 9월16일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서 행정수반인 총리가 바뀌는 것은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 12월 이후 7년 8개월여 만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프로필(출처 : 연합뉴스)

스가 총리는 총리관저로 들어가 조각(組閣·내각을 조직) 본부를 설치하고 즉시 내각 조직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황궁에서 총리 친임식(親任式)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저녁에는 내각이 출범합니다.

스가 총리의 최대 과제는 코로나 대책과 경제 회생입니다. 그는 대규모 재정지출, 금융완화를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면서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 받았던 규제개혁과 디지털화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성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막을 내리고 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하지만 내각 각료의 얼굴들은 새롭지 않습니다. 아베의 친동생을 기용하고 기존 각료를 유임하는 등 사실상 아베 내각 '시즌 2'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스가 내각 20명의 각료가 내정됐습니다. 국제박람회(오사카·간사이 엑스포) 담당상이 새롭게 들어서며 각료가 19명에서 20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눈길이 가는 각료는 방위상으로 첫 입각하는 기시 노부오(岸信夫) 전 외무부 차관입니다. 그는 아베의 친동생입니다.

 

이외에도 유임된 각료만 8명입니다. 20명 각료 가운데 절반에 육박합니다. '아베 계승'을 선언한 만큼 아베 정권의 '연속성'을 중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각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아베때와 별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스가 총리는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며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관계의 핵심인 징용문제와 반도체 수출 규제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한일 관계가 큰 변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는 스가 총재 자신이 현재 당면한 과제입니다. 스가 총재는 지병으로 사임한 아베 총리의 임기를 이어받아 자민당 총재직을 맡았습니다. 자민당 당칙에 따르면 총재 선거는 의원 투표 50%, 당원 투표 50%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베 총리의 급작스러운 사퇴에 따른 ‘비상사태’라는 명분을 밀어붙여 의원투표는 그대로 진행한 반면, 당원투표는 아예 생략했습니다. 대신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부연합회(지구당) 대표 당원들이 3표씩 행사하는 약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스가 총리로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감정을 거스르며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리스크를 짊어지기보다는 당면한 코로나19 방역과 위기에 빠진 일본 경제 상황 등을 수습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 총리는 한편으로 평화주의자 가지야마 세이로쿠 전 관방장관을 가장 존경하고, 친한 성향의 공명당과 친분이 두터운 친한친중파라는 설도 있어 한일관계 개선의 가능성도 점쳐긴 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망언

스가 총리는 지금까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한국대법원이 지난 2018년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거듭 언급하며 "이미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 2018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때 "일본 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극히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21일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이 1993년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고노 담화를 발표하면서 강제연행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는데도 인정한 것은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 2013년 11월 안중근 표지석 설치를 위한 한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안중근에 관해서는 범죄자라는 것을 한국 정부에 그동안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독립운동가로 만주 하얼빈에서 한반도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했습니다.

한일 역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스가 총리의 발언은 일본 측이 과거 문제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스가 총리는 또 지난 2014년 1월 안중근 기념관이 개관하자 "일본의 초대 총리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집권 이후 스가 총리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과거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어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유일한 호칭이라며 사실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독도방어훈련을 했을 때도 스가 장관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향후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