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임제한..윤건영 국회의윈 4연임 금지법 발의

국회의원 연임제한..윤건영 국회의윈 4연임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의원이 국회의원 연임을 제안하는 4연임 금지법을 발의 했습니다.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개 꼰대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지들 밥그릇 걷어차는 법 통과 시킬까 의문입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선거 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의원 3회 제한법’을 발의했습니다 .

21대 국회 3선 이상 국회의원의 당선 비율은 전체 54명 중 30명으로 56%입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의 당선 비율 23%의 두 배가 넘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다선 일수록 주요 당직을 맡는 등 권한이 강해져 당 내부 공천에서 유리해 스스로 불출마를 결심하지 않는 이상 기득권을 포기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4연임이 불가능 합니다.

여야 초선 의원 사이에는 찬성 기류가 많지만, 해당 법안이 실현될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비슷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습니다. 2017년 11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의원 4선 연임제한법’을 발의했습니다. 

보여주기식 법안발의가 안되도록 해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