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판사 프로필..대법관 후보자

이흥구 판사 프로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57·22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에 이흥구(57·사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습니다.

이 대법관 후보자는 1963년 경남 통영 출생으로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1987년 특별사면 됐습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시 합격 1호로 기록됐습니다.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온화하고 친절한 재판 진행으로 신뢰를 얻었다는 평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산지법,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현재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대학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55·17기),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6·21기),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22기) 등 3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이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춰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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