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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0.75% → 0.5%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한국은행에서 5월 28일 기준금리를 0.25% 인하 결정을 했습니다. 4월에 한차례 동결을 했었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는 최저치까지 내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기준금금리 '하한선'으로 불리는 0.50%룰이 깨졌습니다.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0%로 인하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장기화에 따라 통화정책을 완화는 방법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50%포인트 대폭 인하했고 4월 금통위에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침체 현상이 이어지면서 통화정책을 완화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지난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03억 1800만달러로 전년 동기(254억9800만달러)보다 20.4%나 줄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 평균 수출액도 18억9000만달러에서 15억1000만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또 5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49로 전월 대비 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쳤던 2009년 2월(43)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맞물려 폴리시믹스 폴리시믹스(Policymix·정책조합) 효과를 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돈을 직접 푸는 것은 글로벌한 흐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자본유출이 심각한 국가들만 금리를 높이는 방법을 택할 것 같네요.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0.50%로 내리면서 기준금리 실효하한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실효하한은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금리를 0%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입니다.

 

다음번 금리 발표때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일단 오늘 한국은행은 금리를 연 0.5%로 내렸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의 돈을 흡수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줄어들고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 통화량이 늘어나 경기가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효과일 뿐 실제 경기에서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 톡톡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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