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부동산 대책은?

25번째 부동산 대책?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관련 부처와 막바지 세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횟수로 25번째인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울 및 수도권, 지방 대도시 등에 대규모 공급 확대 내용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 등을 통해 “특단의 대책” 등을 언급하며 공급량을 대폭 늘릴 계획임을 시사해왔습니다.

 

 

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4일 내놓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작품으로 서울 등 수도권을 넘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이 담길 것이란 전망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고한 만큼 특단의 대규모 공급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만 최대 30만호를 공급하고, 전국 대도시를 합쳐 50만호를 넘게 공급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공급방식으로는 역세권 도심 고밀 개발, 신규 택지 지정,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크게 3가지 방향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개발과 공공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역세권 고밀개발·도심재생사업 등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주택공급 제도가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대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투기지역지정 등 투기억제 대책도 함께 나옵니다.

 

 

특히 전국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과 부산·대구·대전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집값이 급등해 이들 도시에서도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주택난이 심각한 서울에는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30만 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 공급 청사진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 대도시까지 확대될 경우, 전국에서 도심 아파트 50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 지하철 인근 100곳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면 역세권 복합용도 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종전 최대 400~500%에서 최대 700%로 완화되고 일조권, 채광 등을 이유로 제한했던 아파트 높이 규제도 2배 완화돼 고층 주택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로 받는 주택의 활용도를 공공임대주택 이외에 공공분양이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아파트의 비중을 대폭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아파트 공공개발 방향도 나옵니다. 공공개발 방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맡고, 용적률이나 일조권, 주차장 등 도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주되, 개발이익을 지주나 조합과 적정 수준으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4 부동산 공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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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