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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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법정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23일 박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감찰 무마 경위와 관련해 "결정권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있었다"라며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에 근무했고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됐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상대방의 증인 신분으로 각각 법정에 섰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2017년 10월부터 진행된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의 포렌식 작업, 문답조사 등 감찰이 본격화되자 각종 ‘구명운동’이 펼쳐졌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도중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을 선처하는 것이 어떠냐” “기다려 봐라. 사표를 곧 낼 거다”라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이 평소 친하지도 않던 천경득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이 와 ‘우리 편과 적은 구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훈계조의 얘기를 들어 기분 나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결과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금융위원회 이첩 등 향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조 전 장관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지시해 감찰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해 의사는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 그나마 사표라도 받는다고 하니 ‘불이익은 받는구나’라고 생각해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특감반에 알리자 이 전 반장 등이 크게 낙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비서관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백 전 비서관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제외하고 결정을 내릴 조 전 장관이 아니다. 법학자로 존경하는 분이 그런 비상식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과 조 전 장관, 박 전 비서관 등 3인이 모여 상의한 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5∼2016년 발생했고, 금품 액수가 1000만 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정무적으로 고려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왜 공무원이 금품 수수한 것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이전 정부, 현 정부를 따지냐”고 따졌다.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해한다. 들여봐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지사가 아닌 일반인이 ‘억울해한다’고 하면 들어줄 거냐”고 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합리적이라면 들어준다. 김 지사의 전화 때문이 아니라 감찰 소문이 퍼지면서 술렁이는 관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A가 안 되면 B로, 또 안 되면 C로 하는 일종의 ‘투망식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밝힐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형철 프로필
박 전비서관은 1968년 서울 태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왔습니다.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한 그는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을 거치며 수사력을 발휘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이후에는 대전지검과 부산고검에서 근무했습니다.

서울 출생 △서울고등학교 △서울대 공법학과 △사법연수원 25기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대전지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법률사무소 담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