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장 조은희 프로필..서초구 청년기본소득 실험

서초구청장 조은희 프로필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좌우 진영 간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실험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24~29세 청년 1000명 중 300명을 무작위로 뽑아 매달 52만원의 기본소득을 2년간 지급하게 됩니다. 반면 나머지 700명에게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서초구는 2년 동안 6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소득이 구직 활동과 출산·결혼에 대한 인식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자연과학에서 이론 검증을 위해 쓰이는 무작위 통제 실험을 정책 검증에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효과 없는 정책을 미리 과학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 청년기본소득 실험 등 파격적인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조은희 구청장의 포석이라는 분석과 함께 그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초구는 또 관내 청년 300명에게 2년간 매달 52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정책 실험’을 위한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구는 내년 1월부터 이 정책을 실행하며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예산(22억원)은 연례 사업이나 각종 경비를 아껴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이 가장 탄탄하기에 가능하다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서초구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54.7%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에 대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가 공동과세된 재산세를 거둔 뒤 25분의 1로 똑같이 나눠 각 자치구에 분배한 이후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조정재정력지수’에선 서초구가 21위”라며 “재정자립도 보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5개 자치구 구청장 중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유일하게 야당(국민의힘) 소속인 점도 이 같은 파격 정책들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각 자치구가 정책을 펼 때 보조를 맞추려는 성향이 있고, 같은 당이면 그런 성향이 더 짙어진다”며 “그러나 조 구청장은 야권 구청장이라 그런 부담이 덜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선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 후보로 조 청장이 거론되는 상황과 연결 짓기도 합니다. 보수정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여당보다 더 파격적인 정책으로 차별화,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박원순 시장 서거 전부터 관련 기관에 의뢰해 준비해온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조은희 프로필

 

1961년 5월20일생으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국문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으며 현 서초구청장이다. 

▲1961년 5월20일생 ▲서울대 대학원 국문학 석사 ▲서울시 정무부시장 ▲서초구청장

 

경력

2018.07 ~

제9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청장

2014.07 ~ 2018.06

제8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청장

2013.04 ~ 2014.04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부회장

2010.07 ~ 2011.08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2008.05 ~ 2010.0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2007.12 ~ 2008.02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2007 ~ 2009

양성평등실현연합 공동대표

2007 ~ 2009

연구공간 여성과정책 대표

~ 2008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2006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2005 ~ 2006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객원연구원

2002.08 ~ 2006.02

우먼타임스 편집국 국장, 편집위원장

~ 1999.12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

1998.02

대통령 비서실 행사기획비서관

1995.01 ~ 1998.02

경향신문 기자

1988.09 ~ 1995.01

영남일보 기자

 

학력

~ 2004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1987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학 석사

~ 1984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 학사

~ 1980

경북여자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