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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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았는데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11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장장 20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했습니다.

이날 김선수 대법관은 이전에 피고인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다는 이유로 회피했습니다. 이로써 이날 전원합의체 판단은 대법관 13명이 아닌 12명이 심의했습니다. 이날 이 지사 사건 결론을 두고 대법관은 7(파기환송)대 5(유죄)로 나뉘었습니다.

김명수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형에 대한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 질문 의혹에 해명하는 과정, 제 2 의혹에 대한 선제적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일부는 의혹 제기를 한 상대방 질문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알리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 발언을 사후적으로 평가한다면 표현 외연을 너무 확장해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해당 발언은 250조 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강제입원 발언을 2심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관은 “선거 전후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토론회 발언에 대해 수사권이 개입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선거 결과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돼 자유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유죄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이 지사의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부인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박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도 상대 후보자 질문은 즉흥적, 돌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그 답변을 미리 준비하였고 그 준비된대로 답변했다”면서 “특히 MBC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전 상대 후보자가 주장하였던 사실에 대해 피고인 자신이 적극적, 일방적으로 해명하는 발언이었다. 여기에는 공방과 검증이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후보자 토론회 특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법관은 또 “피고인의 발언들을 개별적으로 세분화하여 그것이 사실과 부합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고 속단하는 다수 의견은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반하고 국민의 법감정도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박상옥 대법관 약력

박상옥 프로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반부패 전문가로 부정부패 척결 등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정평이 나있다고 합니다.

인천지검 특수부장 재직 당시 관내 세무공무원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세를 감면해 주는 등 조직적인 비리를 적발해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을 구속하는 등 공무원 부정부패를 엄단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반부패준비기획단 준비사무국장으로서 반부패 분야의 양대 국제회의인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과 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 후에도 반부패 포럼을 개최하고 민간 분야의 부패 근절을 위해 준법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부패 척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일선 검사시절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 호텔 종업원들을 부당 해고하고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거부한 사업주를 구속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미국 형사법 등 해외 법체계에 해박해 탁월한 식견과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것으로도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경기 시흥 ▲경기고·서울대 법대 ▲제20회 사시 합격 ▲서울지검·수원지검 여주지청·부산지검 검사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 ▲대검 검찰연구관·범죄정보관리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검 특수·서울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홍성·고양 지청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의정부지검·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