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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까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 특히 무리하게 투자했던 이른바 '빚투족'(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주식투자 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경우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를 고민하는 채무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경우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중에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실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이란?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해당 채무를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강제로 채무 면책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 실질적으로 타의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채무액 또한 성실하게 변제를 해왔었던 노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한 다음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경우, 개인적인 목적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심각한 장애, 질병, 고령의 나이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를 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법원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에는 파산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약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사유

①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③ 허위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④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⑤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

개인파산은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3.07.27 - [정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인워크아웃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