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인상?

한국전력이 23일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국민 가계를 감안해 요금 인상을 미뤘지만, 원자재값 상승 압박을 인위적으로 누르기에는 적자 부담이 커져 소폭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기료가 오르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인상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비를 전기 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1분기엔 국제 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하했습니다. 2~3분기엔 유가 상승세에 따라 연료비 부담도 급증했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올해 6~8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될 4분기 전기 요금은 인상 요인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맞물려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수입하는 LNG 선물 가격은 지난 2월 MMBtu(열량 단위)당 5.8달러 선에서 9월 19달러대로 3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한전은 지난 2분기 7648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한전과 발전 자회사 6곳은 올해 4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앞서 3분기 전기 요금을 동결하면서 “하반기에도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료비 변동분이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 요금을 또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긴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 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