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인사청문회 일정 시간 쟁점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0기)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극한 대립을 이어가던 여야가 청문회 시한이 다가오자 급하게 정한 일정입니다. 어렵게 날짜는 잡혔지만 야당이 김 후보자 임명만큼은 막겠다며 벼르고 있어 청문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김오수 인사청문회 일정 시간

여야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로 확정하면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한편 재산 문제 등 개인 신상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반면여당은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 김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낸 만큼 청문 기한은 26일까지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여야가 26일 당일 청문 일정을 마치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가 2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재송부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 등을 고려하면 김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는 한 내달 초에는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3개월 가까이 총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검찰총장 임명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를 앞둔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라며 ‘부적격 인사’로 규정했습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김 후보자가 최근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를 받은 것도 문제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정치적 편향성 문제만으로 낙마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재산 문제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해 ‘결정적 한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김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와 올해 법무법인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월 보수로 1천900만∼2천9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당은 이밖에 김 후보자의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이나 LH 공공 분양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등도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