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건 판사 프로필

2021. 1. 28. 11:13

정종건 판사 프로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최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허위 작성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턴확인서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 판사는 “9개월 동안 16시간을 근무했다면 1회 평균 12분 정도의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어느 곳에서든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법인 직원들이 정기 인턴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성실히 일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연세대 '허위발급 인턴증명서 제출' 조국 아들에 '징계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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