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번째 8.4 부동산 대책 요약 정리

23번째 8.4 부동산 대책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수도권에 총 13.2만호를 공급 한다고 합니다.

태릉 골프장,서울 조달청 부지 등을 활용 한다고 하네요..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가 24번째 부동산대책인 8.4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오전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그리고 좌고우면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고 서울 태릉골프장과 서울조달청,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26만가구+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는 총 13만2000가구가 추가 공급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합동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수혜대상을 무주택 실소유자인 3040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최대한 맞췄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대책 입법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갭투자 차단 우려 등 시장불안 요인이 아직 상존하고,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며 서울 중심의 국지적 매매 급증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권역 총 26만가구+α 가운데 7만가구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며 13만가구+α는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 나머지 6만호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입니다.

특히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재건축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입니다. 무엇보다 서울 주택 35층 층수제한도 완화돼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서울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입니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합니다. 다만,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2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에 달합니다. LH와 SH가 공공시행자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합니다.

군 시설,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3만3000가구가 공급됩니다. 특히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해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하여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에 대해 사전청약을 내년 말쯤에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산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개발해 3100가구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캠프킴 부지의 반환 절차와 관련해 현재 환경조사 중으로 양국 협상만 마무리하면 조기 반환에 별다른 장애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정부과천청사(4000가구), 국립외교원(600가구) 등 국유지·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가구)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가구가 공급됩니다.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가 공급됩니다.

 

이 외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확대와 서울 용산 정비창 1만가구 확대, 서울의료원 주택 개발 사업 확장 등 기존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올려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합니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고 합니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3000가구 이상 공급하고, 공실 오피스와 상가 등을 개조해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2000가구도 확보합니다. 정부는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40%만 내고 나머지 60%는 20~30년에 나눠 분납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유형입니다. 20년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실거주 요건 등을 강화한 투기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기존보다 늘어난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84. 부동산 대책 요약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