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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6만+α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합니다. 지난 5월 발표한 7만호의 공급 예정물량에 더해 신규 부지 발굴을 통한 13만+α호를 추가하고,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 6만호도 활용하기로 했습나다.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세대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세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준다고 합니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뉴타운 해제 지역에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2만 세대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해 3만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세대를 8000세대에서 1만 세대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세대를 추가 공급합니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 세대에서 6만 세대로 2배 확대한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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