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고위 공직자 집 팔아라? 집값 잡힐지는 의문

다주택 고위 공직자 집 팔아라!!

정세균 총리가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세 집 팔으라고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집을 팔기 싫으면 공직을 떠나라는 얘기 같습니다.

 

여권은 8일 각종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하면서 민심이 사나워지자 고위 공직자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다주택 처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의 다주택 보유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사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절수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다주택자들은 상당한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 고위공직자 모두 다주택자일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면서 정작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게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주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을 일차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자료는 지난 3월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입니다. 이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고위공직자 750명 중 약 3분의 1인 248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주택자는 196명, 3주택자가 36명, 4채 이상 보유한 경우는 16명에 달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김상도 항공정책실장과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이 다주택자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차관급)도 다주택자입니다. 

기재부에서는 홍남기 장관 겸 부총리와 김용범 제1차관, 백승주 기획조정실장이 다주택자입니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등 두 채를 보유 중입니다.
 
홍 부총리는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하려 했으나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의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입주 후에 처분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전세를 얻은 서울 마포 아파트로 알려졌습니다.

김 차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서대문구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조만간 한 채를 처분한다는 의사를 주변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부동산 대출 등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은성수 위원장도 다주택자입니다. 은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전세를 얻은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입니다.

은 위원장은 두 채 중 세종시 아파트 매각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일 매각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일 "최근 매수자가 나타나 세종시 소재 아파트의 매매합의를 했고 가계약금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종부세, 양도세 등 강도 높은 다주택 규제 정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작 정책을 만드는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게 이중적 행태라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두 채를 모두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뒤 시장에 '똘똘한 한 채' 시그널을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사과한 뒤 이달 중 반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 비서실장이 두 채 모두 파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자신으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진화 하려는 의도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과 고위공직자들에게 솔선수범 해달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뒷북 논란이 남아 있긴 하지만 노 비서실장의 이 같은 결단이 부동산 시장 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는 상징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공무원 사회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주택자 주택 매각을 한들 집값이 내려갈지는 의문입니다. 정작 정책을 내는 주무부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들도 다 들고 있는 다주택.... 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