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한도 규제 지역 보완책은?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규제 지역 보완책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실소유자들에게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을 위한 대출규제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하네요.

무주택·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기조는 이어가구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대한 규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일단 그동안 수차례 나온 부동산 대책의 대원칙인 '다주택자 규제 강화·실수요자 보호'가 이번 보완책에도 그대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대출 여력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6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합뉴스TV 방송에 출연해 이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나름대로 이런 규제지정 전에 대출받았던 수요나 1주택자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에 특히 문제 제기가 컸던 만큼 이미 계약된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 상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책변경으로 잔금 대출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었고 그대로 정책이 견지돼 왔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일부지역이 조정지역으로 가다보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떨어지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갭 투자라든가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겠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선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정부가 1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완화해주는 대책을 발표했고 앞으로도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세부담을 완화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과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 원칙의 범위 내에서 풀어보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잔금 대출 등의 보완책 마련을 시사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거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