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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인상 언제부터 시기는?

정부가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런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르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이런 내용의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73.3세로 높이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담뱃값을 8000원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23년)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는 우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늘린다는 목표가 담겼습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년 이내에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OECD 평균은 담뱃값은 7.36달러(8137원)입니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4달러 수준입니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OECD 평균은 1갑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정도”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방안이라며 비판적 의견이 제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는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이참에 담배 끊으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담배값 인상시기는 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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