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과태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제곱미터 기준 연간 2만 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음식점 등 19개 업종 시설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로써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19개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숙박시설	2. 과학관	3. 물류창고	4. 박물관	5. 미술관
6. 1층 음식점	7. 장례식장	8. 경륜장	9. 경정장	10. 장외매장
11. 국제회의시설	12. 지하상가	13. 도서관	14. 주유소	15.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시설	17.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18. 경마장	19. 장외발매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 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 8.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 9.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하는 임대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가입의무 제외 대상

•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건물로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 ③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유 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안하면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하세요

가입하지 않은 기간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재난관리실> 재난배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