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7년 구형 선고는?

정경심 재판 7년 구형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34차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9억원의 벌금과 1억6400여만원에 대한 추징도 요청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법정에서 욕설을 내뱉은 방청객이 일시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으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지적하고, 징역 7년과 함께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6461억여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자 방청객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여성 방청객은 “미친…”이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구금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재판장은 이 방청객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여러번 주의드렸는데 왜 반복하느냐.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별도 감치 재판을 위해 구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공판이 마무리된 이후 이 방청객에 대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해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정 교수는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3차례 기소된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지난 5월 구속기한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할게요.